군산시의회 라선거구 강성옥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인식하여 “국민이 반대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대운하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 다음날 ‘대운하 전도사’로 알려진 청와대 대통령정무수석실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대운하사업을 지지하는 단체에 참석,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대운하 추진을 위해 8월 중에 16개 도본부별 홍보단 발족, 물길 잇기 사업 홍보책자 발간 배포, 물길 잇기 홍보 영화상영, 물길 잇기 사업촉구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운하를 중지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운하 추진 단체에 참여하여 축사를 하는 이명박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듯, 금강운하 세미나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금강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군산시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월 18일 군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새만금과 금강∙만경강 연계 광역권 개발 방향’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금강운하를 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처럼 보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포럼 푸른 한국’ 등 3개의 단체가 열었으며 군산시와 군산상공회의소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포럼 푸른 한국’은 2007년 2월에 ‘한반도 대운하 쟁점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12일에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려다가 선관위로부터 취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2008년 1월 29일에는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포럼 푸른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의 이론적 기초를 만들어 가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금강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군산시 예산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회단체 보조금 7억 원 중 5억9,940만원은 군산시에 있는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고 1억 6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군산시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몇 백만 원을 받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자료 준비와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사회단체 보조금 1천1백6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청한지 단 1주일 만에, 심의위원회 한 번 거치지 않고 결제해 준 금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와 9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지원 대상을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월 18일에 열린 ‘물길 잇기’ 세미나는 군산시에서 금강운하를 염두에 두고 권장하는 사업이었기에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군산시에서는 ‘금강운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검토 보고’ 작성을 마치고, 용역 추진을 하다가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금강운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대운하 검토 보고서 중 금강운하 제1안을 보면, 하구 둑과 군장대교 경포천을 지나 호남운하와 연결 하도록 검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6월 18일 개최된 세미나 첫 번째 주제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물기 잇기’ 주요 내용과 금강운하 검토보고서 제1안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장뜰 개발과 옥산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역 배후도시 개발 이후, 홍수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경포천과 만경강을 잇는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해 대비를 위한 ‘물길 잇기’라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물길 잇기 세미나를 개최하기 전에 홍수 재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여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포기를 했다고 해도, 어떤 꼼수가 있을 것만 같아 불안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시가 ‘물길 잇기’라고 내세우며 하는 공사가, 금강운하를 강행하려는 것만 같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는 금강운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조례를 어겨가며 ‘새만금과 금강∙만경강 연계 광역권 개발 방향’세미나에 1천1백6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금강운하를 염두에 둔 물길 잇기를 찬성해서 예산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잘못 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