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바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늑장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희생이 강요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월명터널은 2007년 12월에 개통예정이었으나 민원 등으로 2008년 4월에 임시개통,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겠으나 군산시 도심발전과 도시기능의 원활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월명 터널개통에 즈음하여 2006년 제1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인용․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명터널의 개통에 따른 문제점은, 군산여자고등학교 앞의 학생 등하교와 월명동 클레시움아파트, 현대오솔아파트, 다원파크빌아파트를 비롯하여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다중이 집중화되는 4거리가 터널 앞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소음 등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본 지역적 특성상 단독세대 거주자 중에는 노인 및 거동불편 질환자 등의 인구비율이 높아 차량의 고속질주와 위급한 사항에 대하여 대처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즉각적이고 터널개통에 맞추어 조치하여 줄 것을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명터널 앞 4거리에서 2008년 6월 22일(일요일) 16시경 초등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월명터널 쪽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뼈가 부러지고 뇌손상을 심하게 입어 이후 장기간 장애상태에 있거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미 예견되었던 구체적인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당시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군산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이 도로 구간 중 월명터널에서 명산사거리를 거쳐 수송택지까지의 선양로 구간이 폭 20m로서 연결도로보다 협소한 관계로 교통흐름상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최소한 왕복 6차선인 폭 35m이상 도로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요예산이 2,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대책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구상중이며 내년(2007년)까지 완공인 월명터널과 미장로 등 대형도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한 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후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은 물론 지역시민들에게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할만하지만 그래도 손은 놓아서는 안 될 것이며, 구체적이고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을 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금의 사건은 대현사건의 사전증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현지 확인 결과 현재 월명터널로부터 사고지점에 이르는 구간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거(視距)(운전자가 차안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고 갓길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조성된 도로는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보행자를 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차량과 사람과의 황단보도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교통환경 속에서 새로이 터널공사가 완공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 확포장 공사에 즈음하여 사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 대비훈련, 교통안전표지판의 확보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이제 실시해도 사후약방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노면교통신호체계에 의한 교통통제로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늑장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것 중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전용도로 완공에 따른 옥산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제때에 실시하지 못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제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군산나들목 접속도로에 대한 사업이 제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례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아찔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책을 수립․사업시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선언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늑장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