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가 지난 12일과 15일에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서동완 의원 - 군경묘지확장공사 추진과 관련, 조감도 상에 화장실이 없고, 또한 기존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보기에 화장실 설치 검토를 주문.

▲설경민 의원 - 화장실 설치로 인한 우범지대화 우려는 부서의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해결될 문제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군경 묘역 확장공사에 화장실 설치를 반영할 것을 주문. 

▲김영란 의원 - 9개 단체 3,300명이 이용하는 보훈회관 화장실이 작고, 또한 주방도 설치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개선을 주문.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전 시 그 공간에 운동기구의 설치 검토를 주문.

▲설경민 의원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관련, 본인 과실로 인한 부정수급사례 발생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지원금 환수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 

▲김경식 의원 - 폭우 등 재해재난에 따른 대피명령 발동되었을 경우, 이재민에게 구호물품과 숙박시설 등 신속한 지원을 당부.

이어, 재해·재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구비용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 

▲이연화 의원 - 사회복지관 기능보관사업 관련, 사회복지관 기능보관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기관별 상이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

이어,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와 관련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부서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또한, 준위기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최창호 의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관련 정책의 추진으로 시의 복지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강조.

이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사업발굴을 주문.

▲윤세자 의원 - 희망복지박람회 관련, 지난해 지적된 부스의 운영 중복, 사회복지 역량 강화, 주차장 등을 보완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

▲이연화 의원 - 희망복지박람회 참여를 자율적으로 해 실질적인 참여 부스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참여 부스에서는 운영 시간 준수를 강조. 

▲서동완 의원 - 주야간보호센터의 처분결과와 관련한 지적사항을 정리해 교육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어, 장기요양 기관 수행평가에 대해, 사업자들이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

▲이연화 의원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타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수행기관의 자격관리를 강조.

이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공공형 및 사회서비스형의 특성을 이해해 대응해 줄 것을 강조.

▲설경민 의원 - 승화원 추모 4관 안치단 조성과 관련해 희망자에 한해 기존 추모관에서 추모 4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

또한, 추모관 휴게실 확보 및 승화원 화장장의 굴뚝의 높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연기가 산 쪽으로 향하도록 시설보강을 주문.

▲김영란 의원 - 노인 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경로당 신축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해 미등록 경로당 지정 검토를 주문.

▲김경식 의원 -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 내 PC, 탁구대 등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물품을 갖춰 주는 등 변화에 맞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을 주문.

▲서동수 의원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과 시설보강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여가생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을 당부.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수행기관의 수요처 발굴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정확한 지침을 적용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을 주문.

▲윤세자 의원 - 최중중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관련해, 활동지원사 인력의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

▲최창호 의원 - 경로당 운영에 대해, 자체 회비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감독을 통해 원활한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

▲설경민 의원 - 아동친화도시 기반 아동 정책 수립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어린이를 이용하는 것 외에 내용의 실체가 없다 지적하며, 본래 취지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주문.

▲최창호 의원 - 아동들이 원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

이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의 철저를 주문.

▲서동완 의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아이들 보육은 내·외국인 차별없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및 관련한 사업의 발굴도 강조. 

이어,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기준 수립을 통해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주문. 

▲김영란 의원 - 저출생 인구대책과 관련해 저출생 인구대책으로 아이들의 권리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기를 유기하려는 산모에 대해 보건소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을 주문.

▲설경민 의원 -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이연화 의원 - 군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변호사, 의사, 경찰 등)으로 되어있지만, 너무나 막연하므로, 아동복지심의에 참여 연관성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

▲설경민 의원 -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많은 가입과 함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

▲김경식 의원 - 아동복지 생활 시설에 대해, 모세스 영아원, 일맥원 등 아동복지 생활 시설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

▲송미숙 의원 - 디딤씨앗통장 개설 관련,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을 강조.

▲최창호 의원 - 아이돌보미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대기 가정을 최소화하고 아이돌보미지원 서비스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주문.

▲김영란 의원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빠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봉사자 요청과 관련된 팝업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시기성 있는 활동을 유도하고, 미담 사례와 감사 글의 게시를 통해 자원봉사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주문. 

▲이연화 의원 -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에 예산이 지속해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 

▲윤세자 의원 - 다자녀가정 기준이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변경됨에 따라, 셋째아 이상 육아 용품비 지원사업도 둘째아 이상으로 지급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

▲이연화 의원 - 청소년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사할 것을 주문.

▲최창호 의원 - 청소년 기능보강 관련 사업에 대해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 

▲설경민 의원 - 청소년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누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 추진을 주문.

▲우종삼 의원 - 저출산 인구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 

▲서동수 의원 - 출산장려 추진사업과 관련해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 

▲서동수 의원 - 방역 예산은 도서(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의 편성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

▲설경민 의원 - 위생 해충에 대한 방역에도 날파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약품을 사용하는 등 특단의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서동완 의원 -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해, 의사 파업 관련 병원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파악과 대처를 강조.

이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사수급, 시설 기능보강 등 병원에서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

▲윤세자 의원 - 공중보건의사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

▲우종삼 의원 - 대상포진 예방접속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사업 추진을 주문.

▲김경식 의원 -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로당 순회 진료 사업에 대해 치과 진료까지도 포함한 시범운영의 필요성을 강조.

▲이연화 의원 -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에 청년, 중장년, 노년 부족하므로 보편적인 예방 교육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

▲설경민 의원 - 중독관리 사업에 대해 읍·면·동과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현황 자료 공유와 현장방문에 동행 출장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설경민 의원 - 군산시립예술단 해체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와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기 평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

▲서동완 의원 -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조례 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

▲이연화 의원 - 어린이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시설 대관 접수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최창호 의원 -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술단이 아닌 지역예술단체(시민합창단, 시민오케스트라 등)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

▲이연화 의원 - 주민이 많은 곳에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 광화문 책마당 야외도서관처럼 밖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도서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

▲최창호 의원 - 이용이 적은 작은도서관을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내지 거점적으로 큰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 

▲우종삼 의원 - 미성동의 작은 도서관 위치의 적정성과 이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서관의 장소를 변경하는 등 관련 검토를 주문.

▲설경민 의원 -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방식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주문.

▲김경식 의원 - 작은도서관 장서현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해 대여를 높일 수 있는 장서를 확보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

▲송미숙 위원장 - 장기적으로 군산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장고를 별도로 조성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책들을 조성한 수장고에 보관해 도서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