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시의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관련 문제점이 시의회에서 공식 도마에 올랐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교 설치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공사와 관련해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의 명확한 원인 ▲공사 설계사에 대한 군산시의 법적대응 지연 사유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안 (35억 원) 심사 전 간담회 미실시 사유 ▲ 이미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1회 추경 승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한 사유 ▲ 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항만해양과 과장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군산시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설치되는 인도교 12.78km 완공으로 시민들은 힐링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을 물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는 3개의 유인도와 2개의 무인도를 세계 최초로 4개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공사 관련 시공사는 군산시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월 13일 공사대금 95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시는 2022년 2월 이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청구소송 감정결과 분석용역은 2025년 3월에나 종료된다.

김경구 의원은 “소장 내용을 확인한바, 수심 파악조차 못하는 설계용역사가 해양구조물 공사에 특화된 전문회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군산시가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에만 3년 2개월이나 걸린다면,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업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며, 이는 무책임하고도 안일한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시는 개발행위 제한된 제4교 광대섬과 제1교 보능도 공사발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개발행위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12월 6일 270억 원의 공사 발주 후 뒤늦게 이 문제를 발견하고 위반한 행정절차의 적법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30일자로 시행한 공사중지가 공사 지연 원인인데, 이 원인 제공을 군산시와 설계사가 제공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연육교 공사 진행에 대해 지난 4월 의회에 간담회 진행을 보고해놓고도 간담회는커녕 아무런 대안 없이 집행부 멋대로 설계 변경을 승인해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19일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에 35억 원을 요청해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군 의원들과의 개인소통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의회와 소통 소통하면서 시민 혈세가 억하며 들어가는 것은 간담회를 취소해 가면서까지 멋대로 하는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 누군가는 의회를 개무시하는 처사”라며 “7선 의원을 하면서 N분의 일 결정권이지만 이런 예산심의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공사는 교량공사 시공 전문업체로서 해당공사를 시공할 자신이 있었기에 입찰했다고는 보지 않냐? 당시 공사가 까다로워서 입찰을 포기했다면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애당초 해당 공사구간이 간조·만조로 인해 작업시간이 적은 것은 기정사실일텐데 계약 이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제 제기하는 시공사는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 아니냐”며 “그동안 17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70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34억원을 증액하고도 군산시에 2022년 2월 13일 95억 원 청구 소송한 회사를 위해 설계변경 재원 35억 원의 예산을 또 증액시키는 행정을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제3자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계변경 증액이 설계용역 자체의 잘못인지,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손해 볼 것 같아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건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바닷속 수중공사가 대부분으로 태풍 대비와 해상운반 등 해양공사의 특수성 비중이 크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토목공사의 관리감독 협상업무 또한 중요한데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 사무관을 항만해양과장으로 발령한 이유도 물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답변에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공사는 먼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6~7M의 조석간만 차이와 도서지역 특성상 파랑과 강풍 등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으로 공사 지연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교육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하여 정밀 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제점에 대해 시도 충분히 인지하여 전문기관인 전북대 대형풍동실험센터에 2교 케이블 파손 원인 파악 용역을 시행 의뢰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은 인도교 설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해「설계 하자 검토용역」을 오는 9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근거해 부실 정도를 감안하여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벌점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