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2월 두 차례나 부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까지 일으키며 가결됐다”며, “해당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있으니 등가 교환 이전에 산림청의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군산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동의안 반대 의견과 장자도 부지는 교환이 가능한 행정재산이라 의회가 동의만 해주면 바로 등가 교환을 할 수 있고, 교환 후 보상 문제는 선별해서 하겠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결과는 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의안이 통과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가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9년 5월 항만해양과에서 추진해 산림녹지과로 넘어와 지금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림청과 여러 차례 출장 회의와 공문회신을 주고받고, 지난해 12월 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제야 부시장을 비롯한 9개 부서로 이뤄진 TF팀을 만들어 문제점을 논의 중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시급성을 말하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거짓 자료와 잘못된 정보로 가결되었던 동의안은 무효이며, 지금이라도 산림청이 불법 건축물들을 정리한 후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군산시는 원상복구에 대한 노력도 없이, 불법 시설물 등을 보상해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불법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보상까지 해주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