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경식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기상 관측 이래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 폭탄이 지난해 이어 군산에 또 쏟아졌다”며, “시간당 146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어청도를 비롯 시간당 131.7mm의 물 폭탄으로 인해 군산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87세대 185명이 대피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다행인 건 이번 폭우에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일부 언론에서는 군산시의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본 의원은 안도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산면 일부 산사태 발생 지역은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 돼 산림청 산사태 위기 경보가 지난 8일 내려졌음에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긴급하게 자력으로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문자만 보내면 시민들은 알아서 해당 지역인지 찾아보고 재난 문자가 오면 스스로 판단해 대피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운동과 구암동 산사태는 201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 발생했으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복구공사와 사방사업을 펼친 곳이라 산사태 예방 사업에 문제점을 보였다는 점”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과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같은 지점에 반복된 산사태에 대해 반성과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도에 공표한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를 살펴보면, 1시간 동안 78mm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 비해 3mm만 상향됐다”며, “즉, 군산시는 1시간 동안 78mm, 2시간 동안 120mm의 비가 내려도 배수·방재 시설은 수해 피해가 없어야 하며, 설계 기준치가 높을수록 도시 전반의 강우 처리 역량이 커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와 이번 시간당 내린 강수량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 ‘군산시 방재성능목표’로는 앞으로 발생하는 시간당 100mm의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며, “전북 14개 시·군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치라 침수 피해는 앞으로도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측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일본의 ‘후다이’ 마을은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가 거의 없던 유일한 곳으로, 그 이유는 지역의 비난을 무릅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15m 높이의 방조제를 건설한 한 촌장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도 방재성능을 높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지나친 우려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정부에 높은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며, “자체적으로 목표치보다 더 높은 방재 시설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한층 더 강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과 예방에 대한 군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