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화성시 리튬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군산과 새만금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만도 100여 개에 달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와 관련해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는데 1대 29대 300, 즉 1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군산시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수치는 우리시에 재앙적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하인리히 법칙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정부 기관은 새만금 매립지에 산업단지와 도로, 철도, 항공, 신항만 등의 기반시설만 갖추려고 할 뿐 가장 중요한 화재나 사고, 각종 재난과 재해를 총괄할 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전북도 소방본부조차 새만금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계획이나 예산 수립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새만금에 있는 수많은 기업에서 화학 사고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해도 초동대응이나 선제적 현장 조치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군산시는 우리 의회가 지난해부터 건의한 ‘새만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정부와 도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군산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합동점검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순히 사업장의 시설만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현황과 안전관리자의 보유 및 안전관리 시설까지 제대로 갖추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의 화재 사고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시 의회에서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와 ‘화학 119구조대 역량 강화 촉구 건의’에 대해 정부와 전북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고 후 군산시가 관련 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제조기업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업재해와 관련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 1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군산과 새만금에 여러 산업단지가 있고 그곳에서 약 8백여 기업이 가동 중이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만도 10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학사고는 총 29건으로,이 수치는 우리시에 재앙적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하인리히 법칙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정부 기관은 새만금 매립지에 산업단지와 도로, 철도, 항공, 신항만 등의 기반시설만 갖추려고 할 뿐 가장 중요한 화재나 사고, 각종 재난과 재해를 총괄할 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전북도 소방본부조차 새만금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계획이나 예산 수립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만금에 있는 수많은 기업에서 화학 사고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해도 초동대응이나 선제적 현장 조치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군산시는 우리 의회가 지난해부터 건의한 ‘새만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정부와 도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군산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합동점검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순히 사업장의 시설만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현황과 안전관리자의 보유 및 안전관리 시설까지제대로 갖추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학 사고로 화재와 폭발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2차 사고를 대비할 방안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처럼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 황산이나 불산 등의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반경 800m 이상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23곳의 ‘화학사고 대피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아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힘들여 개발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어플’을 스마트폰에 제대로 설치한 시민이 과연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관리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 참여 재난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비상 대피 훈련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에서는 안전교육과 비상 대피방법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해당 모국어로 번역해서 알려준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화성 참사에서 작은 불꽃 하나로 폭발이 일어나고 소화기를 뿌려도 막아낼 수 없는 화재 현장을 보았습니다.

1,800명 공무원의 손에 26만 군산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화학사고를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