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시 사전에 공모사업 추진계획과 타탕성·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공모사업을 선별·유치하기 위해 발의 됐다.

조례안은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사전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이력관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 총괄평가 등을 매년 1분기 이내 수립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재정협의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나 시가 주관·참여·협력기관 등으로 참여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 불가능한 사업의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경민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공모사업 전반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에 부담주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공모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