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경구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시정질문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남단, 공동주택 신축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은파 환경보호 방안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지곡동 산137-1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군산시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 해촉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사유를 묻고, 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사업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문제,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곡동 산 186-3번지, 구)은파 수라상 옆 토지 소유주의 2009년 10월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군산시는 경사도 초과, 오수관 연결 문제 및 은파관광지 주변 경관보전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불허했다”며 “당시 단독주택 허가지역과 이번 아파트 승인지역의 용도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결국 군산시가 이번 29층 아파트 사업계획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한 것은 환경적, 경관적 고려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10월 당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 건축허가 불허는 역량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무엇보다 은파호수공원 환경을 보존하고자 했던 시민 염원을 인지한 공직자들의 의지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이다”며 당시와 현재의 대조적인 군산시정을 비교했다.

이어 “시장께서는 지난 2022년 4월 지곡동 아이파크 29층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은파호수 공원의 보존 방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며 “금번 지곡동 아파트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어떻게 승인을 해줄 것인가에만 진정성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관과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승인에 찬성했다”며 “왠지 석연치 않게 참석위원들 중 29층 고층이라는 경관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한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은파호수공원 일원의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 건설업계만 생각하고 시민은 무시한 심의위원들 해촉을 권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는 이유와 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심의결과를 초래한 심의위원을 해촉 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며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주택 부지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곳으로, 2021년 전북자치도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2년 4월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승인 처리됐다”며 “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맞물려 지곡동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이 일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거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합심의위원 해촉 관련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법령에 의해 위촉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회 위원은 개별법령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위촉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내 해촉사유 등은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만큼 시장의 임의적인 해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