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2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3월, ‘민간위탁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였고, 6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조례 개정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쳐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통요구 자료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지휘·감독결과, 처리상황 감사결과, 평가 결과, 또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부서별로 빠짐없이 점검했다”며, “아울러 내년부터는 위탁 기간이 같은 해에 종료되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합하여 상대평가도 가능하게 조례가 개정되었고 처음으로 평가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도 들여다보았는데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거의 모든 기관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추천의뢰를 보내는 방식이 대다수였다”며 “둘째, 사전에 심사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군산시는 없다는 것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추천과 해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복지환경국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명단에는 모 대학 모 교수가 무려 12번 등장한다”며 “최소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처럼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중복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라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복지환경국의 경우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는데 이번 행감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나 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실제 나운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 하는 평가에서 A를 받았는데 전체 평가대상 중 86.9%, 무려 243개소에서 A였는데 과연 이 결과를 믿고 정기평가를 면제해줘야 하는지, 또한 자활센터도 2020년 평가에서 군산 한마음은 ‘최우수’, 군산자활센터는‘보통’을 받았는데 그런데 보통이라고, 미흡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정기평가를 면제해 줘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결론적으로 집행부 요구를 수용한 결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이런 감사나 평가 결과라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만큼 앞으로 감독기관인 우리 시는 불공정한 관행, 불합리한 갑질이나 지시 등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성과부실,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