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경봉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총 15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한은 2020년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의무화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위반행위보다 3배 높은 승용차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승합차 13만원(2시간 이상 14만원)으로 상향해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와 단속이 심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 역시 주정차 위반의 대상이 돼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마땅한 승하차 안전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의무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별 승하차 안심 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앞 회전반경 축소를 통한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횡단보도 정지선 5m 후방 이동으로 안전거리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장애물 제거 등 도로 환경 개선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