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421건의 PM 사고로 인해 45명이 사망하고,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PM사고 원인은 자유업 형태로 운영돼 업체들이 난립하고, 거치구역 없이 보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방치되어도 처분할 수 없고 만 16세 미만 아동과 무면허 이용자가 면허 인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계류 중인 표제 법률안의 상정을 앞두고 PM 위험 요인이 방치되지 않고 안전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단호하고 엄중하게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수호할 경건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할 것 ▲정부는 PM 관련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된 업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