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군산지역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을 위한 선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9일 제25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는 ‘위기’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위기 영아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을 비롯하여 음식물 쓰레기통 및 종이봉투에 영아를 유기한 사건 등 일련의 유사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할 때 출생신고 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이 2123명, 이 중 48%인 1028명만이 지자체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세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은 7447명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하면 약 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큰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아 유기와 미등록 아동 발생은 예상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은 물론, 임신 출산 관련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해 발생한다”며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결과를 보면‘인공임신중절수술 이후 의료적 상담’이 97.8%,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은 97.7%,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 정보’는 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상담 및 정보제공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군산시 인구정책은 혼인 또는 가족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되고 있어 다양한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의 갈등 및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노숙인, 장애인 임산부와 알코올·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 사망 등으로 벼랑 끝에 놓인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낙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군산형 임신·출산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 임신·출산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긴급 쉼터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