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자체재원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 재정자립도가 20.66%로 낮은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과년도를 포함하여 187억 9천만 원으로 78.9%의 현저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촉구했다.

또한 “세출분야 역시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사업 중 집행잔액 3억 원 이상 사업이 13개 부서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6억 400만원 중 247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은 예산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먹거리정책과의 군산푸드생활문화나눔터 사업은 운영계획 부실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율이 무려 9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결산검사를 진행해보니 수산진흥과 소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4억 2200만 원이 불용되고, 관광진흥과 소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 재검토로 건축공사비 6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다”며 “예산 편성 시 추진상황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이 중도에 취소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감액 조치를 했다면 이렇듯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알뜰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375억 원이나 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19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산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해당 보조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며 “올해도 각 사업추진과정 중 사업 지연, 취소 등 여건 변동 발생 시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예산들이 타 필요 사업들에 적기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