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비위 정도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탈세·성범죄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해 주목된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는 3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금 또는 징계의결된 의원에 대해 의정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윤리특위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로 의원들의 구금상태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징계위에서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의결 시 3개월간의 의정비 제한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 관련하여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 시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상의했다. 

이와 함께「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제도 적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비위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최고‘제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동완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명하고 청렴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군산시의회가 더욱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간담회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 공유한 후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