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의원은 “군산시 민간위탁사업은 총 72개 사업으로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결과 사무편람의 부재로 37개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17곳, 없는 곳은 20곳이었으며,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이라고 제출한 것이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었다”라며, “또한, 성과평가의 부재로 평가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르고,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대부분 처리상황 감사 수준에 그쳤으며,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곳은 딱 2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실한 ‘사업별 성과평가’를 ‘종합 정기평가(분야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자”며, “전주시 사례를 참고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공부문 인력규모 축소 등으로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민간위탁 조례 의무사항 수시 점검으로 성과부실을 예방하고 위탁·수탁기관·의회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을 통해 시민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