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한경봉 의원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을 의무화하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필수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 인증인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등의 유사인증제들도 법 개정을 통해 생태환경, 생태경제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의무를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자재 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생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이바지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근에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영향으로 건설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신축 공공건설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 시점 전까지 ‘BF인증’을 꼭 받아야는데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BF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 34.7% 정도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인증 건수는 79건 정도라며, 지자체의 건축, 환경, 사회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BF인증’의무화 이후 중앙정부가 지자체 발주건물을 확대하며 자치법규로 인증받도록 규정한 후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제도홍보와 세제 혜택, 이자 감면, 용적률 완화, 건축 기준 완화, 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는 35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3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50건인데 현재 우리시는 위에서 언급한 조례는 없는 상태이며, 그나마 2010년「녹색 성장기본법」에 근거해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데 2021년 9월「탄소 중립·녹색 성장기본법」으로 제정되면서 이마저 폐지된 상황인데집행부는 알고 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군산시에서는 ‘BF’ 및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니터링 자료도 현황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군산시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의 도면협의, 현장실사, 법령검토 등의 실적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집행부는 BF인증과 녹색인증제도 등의 최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한치의 더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은 물론 민원 요청에 즉각 부응하는 선행적 태도를 갖출 뿐 아니라 ‘BF인증 의무화’,‘녹색인증제도’,‘유니버설디자인(UD)’등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군산시가 뒤처지지 않는 행정력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