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지역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직 정치인의 절반인 14명(도의원 3명, 시의원 11명)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로 인한 유권자의 알권리 및 참정권 침해 논란이 대두됐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의 이번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의 통과할 경우 앞으로 치러질 공직선거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법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등 후보자 숫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출될 정수 범위를 넘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 등을 알릴 수가 없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불가하고 이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무투표당선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선거벽보와 공보에는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인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매 선거마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는 만큼 유권자의 알권리도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라며, “무투표 당선자라도 엄연히 후보자인 만큼 공약 등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선출직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공직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