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은 20일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상 500억 9,900만 원으로 초과세입 31.4%, 집행잔액 68.5%(보조금 정산잔액 25%, 지출잔액 43.5%)인데,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초과세입의 경우 2020년도에는 11억 3천만 원에 비해 2021년 146억 2천만 원으로 1,2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50억 원은 2022년 예산으로 편성돼 반영됐으며, 350억 원 가량은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게 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야 군산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세입 예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증진이 미흡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실예로 농자재 가격 급등과 쌀값 및 벼수매 하락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직불제와 더불어 순세계잉여금 33억 원으로 농가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8,120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의 과잉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시민참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시는 앞으로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