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직도를 주한미군의 공대지 사격장 적지로 판단,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직도 사격장에 대한 민심 흐름이 군산지역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합의절차와 납득할 만한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의 직도사격장 강행 움직임이 최근 곳곳에서 노출되면서 방폐장 실패이후 다소 주춤했던 군산시민들의 정부 불신감과 반대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 경위

 국방부는 지난 2월초 어민 안전강화 등을 이유로 전투기 사격훈련용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해 직도 전체면적 3만1370여평 중 860여평을 대상으로 군산시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시민 여론이 악화하자 한달 후인 3월초 허가신청을 철회했다.

 최근에는 직도사격장이 설치된 지난 1971년부터 한국 공군과 직도사격장을 함께 사용해온 주한미군이 매향리 사격장 폐쇄(2005년 8월31일) 이후 직도 사격장에 WISS 설치 및 훈련량 확대를 요구하자, 정부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10월까지 한미간 현안인 주한미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직도를 미공군사격장으로 활용할 것임을 공식화 했다.
 
 WISS는 실제 폭탄 뿐 아니라 소형 모의탄을 투하해도 폭격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자동채점용 카메라를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군산시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직도사격장에 WISS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도사격장 문제가 또다시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등 반발확산

 국방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직도사격장 반대활동을 해온 군산발전비상대책위(대표 이만수 전 군산시의장)는 국방부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직도 대체사격장을 강행할 경우 군산시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체사격장 저지 및 백지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만간 전국적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직도에 상륙해 사격장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어민 등 군산지역 수산업계 역시 자동채점장비가 시설되면 미공군의 훈련이 증가하게돼 어업손실은 물론 천혜의 여건을 지닌 고군산 환경파괴, 관광자원 피폐화 등이 불가피함을 들어 정부와 군산시, 시의회, 어민, 반대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상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부 윤우 공군 작전훈련처장은 지난 10일 KBS 전주방송이 마련한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실무장 사격장인 직도 사격장은 앞으로 연습탄 위주의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실무장 사격이 필요할 경우 직도 인근의 바위섬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윤 처장은 특히 8월말까지 산진전용허가 등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앞으로 2주일 가량이 직도사격장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 반응

 직도사격장을 둘러싼 국방부와 시민들의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지전용허가권 등을 쥐고 있는 군산시는 찬반 입장을 유보한 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직도사격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정서와 국가 안보현안에 행정이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 직도사격장 문제를 지난해 방폐장 유치 실패 후 전무한 정부 지원책과 연계해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을 놓고 군산시의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조만간 어떤식으로든 시민 여론을 파악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시당국의 직도 문제 대응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입장 및 향후 전망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일 매향리 사격장 폐쇄이후 미 공군은 과학화된 훈련 기법을 도입, 훈련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나 훈련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직도사격장을 현대화해 실사격의 양을 감소시키면서도 한미 양국 공군 모두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지사격장 현대화 지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중이다.

 지난해 방폐장 논란에 이어 또다시 군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직도 대체 사격장에 대한 부정적 민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정부의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국방부가 향후 국가안보 현안임을 들어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 도출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할 경우 직도사격장 문제는 사업의 본질을 떠나 제2의 방폐장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산미래신문은  직도 관련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 페이지에서   `토론장' 개설은 물론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