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가 2일 군산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국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군산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7월 국가 공모에 전라북도(군산시/민간사업자 어업법인 해진)가 선정돼 내년 하반기 완공하려던 사업이다. 센터가 조성되면 산지에서 꽃새우와 해삼 등을 매입·위탁해 물량을 집적화하고, 전처리·고차가공을 등을 거쳐 고부가가치를 창출 어민 소득과 군산 대표 수산물로 대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민간 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끝내 사업을 포기하며 국비를 반납한 상황이다. 

군산시민연대는 센터 건립과 운영을 민간 사업자가 한다지만 국·도·시비가 전체 예산의 70%이므로 계획부터 건립 과정에 군산시가 보조금 교부와 자체 감사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 부지의 경우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이다. 민간 사업자가 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제기된 의구심이 들었을 뿐 아니라 중간에 확인을 요구하자 폐기물량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 건립은 진행 중이고 시가 답변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며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사업으로 국가 공모에 참여할 기회도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군산시와 함께 공모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도·시비​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예산으로 집행될 때, 자부담 마련이나 사업 운영 능력, 집행 과정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