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과

설경민 의원은 비응도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액이 군산시에 최대한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구조고도화 사업의 진입도로 개선 사안을 질의하고, 향후 관광호텔 진입도로 설계 변경 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림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2021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가 전반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며 5년 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집행부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한 후 현재 3년의 기간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것과 더불어 선심성 지원을 지양하고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조선산업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력 부족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구조고도화사업 입찰 기준 및 평가항목 등 평가 관련 자료와 입찰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시행능력 등 회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새만금에너지과

서동수 의원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정권교체 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만금개발청 주관 사업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조해야하고, 집행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임 후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100억을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서 50억을 투자하여 지분이 서부발전 75%,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20%, 시공기업들이 각각 2.5%씩 5%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사업을 약 2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수익률이 7% 정도라고 홍보하였는데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일자리정책과 

박경태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청년나래일자리지원사업과 청년나래이음일자리지원사업을 업종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과 청년사업자를 지원하는 창업 희망키움사업 간 중복 수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복으로 수혜받는 기업 이 다수 있는 것 같다며, 특혜시비가 없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의 투자, 고용, 생산실적을 보면 2021년 대비 현격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내용만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부분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행정감사 전이라도 모든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형 청년수당 사업의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혜택을 보아야 하는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며 소식지,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총괄과

설경민 의원은 해망동 낙석사고 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낙석 붕괴위험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지질조사가 아닌 전체적으로 지질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해망동쪽은 낙석사고가 발생했었다며, 예산을 반영하여 시급히 전체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세용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문화동이 침수되었었는데 이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항만해양과

한경봉 의원은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해 국토부 드론 특별자격심사 사업 공고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드론 플라잉카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면 향후 군산시민의 먹거리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 유치에 성공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윤세자 의원은 김제시에서 비안도~무녀도 방파제(서방파제) 소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시도~갑문 사이에 김제시 청년회의소가 환영 현수막을 걸고 있다며,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송화물통관장사업 예산 18억원이 결국 삭감되었다며, 군산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시·의회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수 의원은 무녀2구 재해안전 용역이 진행 중인데 해수면 수위 상승에 따른 주민 안전 점검이 충실히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수년간 고통받아온 주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사전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수출복합센터사업에서 중고차 부지가 지원시설로 용지변경 되었는데 이로 인한 토지비용 상승으로 민간사업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민간사업자 공고에서 재정계획, 자기자본비율을 제대로 맞췄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내년 3월 이후 영업을 시작하고 이후 매각 시 협약 조항에 안전장치는 있는가를 질의했으며, 사업자가 토지매매로 차익만 노리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가를 지적 방법이 없다면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수출복합센터사업에서 중고차 부지가 지원시설로 용지변경된 사안에 대해 잠금장치 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질의하고,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선정 후 매각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토지매입비는 낮춰서 설정했는데 2개 업체의 입찰 경쟁을 비교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입찰금액 차이가 너무 커 해당 업체가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변경 될 것을 예상하고 입찰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뿐 아니라 이익 창출만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규제 부분은 확실히 하고, 센터 설립의 취지와 다른 시설이 입점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