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올해 말 위탁이 만료되는 곳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했다. 

▲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민예술촌은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도시 군산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송미숙 의원은 시민예술촌 시설 보강과 해신동 문화파크 신축 시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감안한 부지 이전 등을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은 입주 시부터 건물선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근시안적 행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며 앞으로 위탁 공모를 널리 알려 최소한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설문제는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하며, 개복동에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경쟁이 없으면 타성에 젖어서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전에 위탁 기간을 3~5년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왜 2년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타 기관의 위탁 등을 고려해 공모기간을 정했다고 했다.

▲ 금강노인복지관  

2014년 개관해 다양한 노인여가 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강노인복지관의 민간 위탁기간도 올해 만료된다.  

이날 심의에서 서동완 의원은 “위탁기관 참여 시 사업비를 자부담 2000만 원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설사용 등으로 자부담 비용이 대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날 심의에서 송미숙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원아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은 매년 거의 똑같다”며, “예산액 대부분이 급여이기 때문인 것 같다. 프로그램 실행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예산에 시비 2억2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탁의 주 업무는 어떤 것이며,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3명인데 주 업무 외의 부수 업무가 더 많은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민 의원은 “2012년부터 군산대산학협력단이 위탁하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경쟁기관이 있었는데도 위탁사업을 계속 수행해왔는지 의문스럽다”며 “그동안 의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감독에 소홀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 순회방문 지도 등 관리감독 운영실적과 직원 업무분장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10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운영해 안일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며 “급식용 식단과 레시피 개발, 보급이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급식관리센터 식단을 거의 활용하는 등 자체 레시피 개발에 소홀해 보인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물 활용, 제철 식단을 활용할 것을 권유했으나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현장 순회 방문 시에도 위탁기관이 어린이 급식소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주요운영 실적을 보면 대상자별 교육 실적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센터 자체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