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중·고등학생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내년 7월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단계, 2024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해 중·고등학생에게 일 2회(월 20일)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대상자 확대와 시내버스 적자 폭을 줄여 시 지원을 줄이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윤신애 의원과 최창호 의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창호 의원은 해당 사업의 버스 이용 횟수를 일 2회에서 4~5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우민 의원은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복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재정의 적자 폭을 줄여 시의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교통 지원에 대한 다양한 민원 제기 상황에 대응할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식 의원은 시 외곽 지역의 마을버스 이용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해당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에서 향후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며, 매년 사업비의 추계를 살펴보면 운영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대상 기준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중·고등학생으로 선정했는데, 타 시군으로 통학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