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7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내역 중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60만8000개에서 6만여 개가 준 54만7000개로 축소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주로 스쿨존 교통지원, 주정차 질서 계도 등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다. 

결의안을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들이 민간으로 이동하면 안전성이나 처우 등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이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다”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럽고 60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