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으나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전통시장의 영업 점포와 노점(이하 영업점)은 각각 18만 1,975개와 3만 3,478개로 총 21만 5,453개로 집계됐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3만 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으며, 가장 낮은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의 가맹점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 등이 있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군데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5천억원에서 4조로 5천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사용 가능 점포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전통시장의 온라인 상품권 가맹점이 낮은 이유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손을 놓고 방치한 것이 대표적인 이유다. 정부는 시장상인회의 자율로 맡기고 가맹점 확대를 수수방관했다.
특히, 충전식 카드 형태로 지난 8월부터 온누리상품권이 사용가능해지면서 가맹점인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라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000억원 늘리는데, 실제로는 40% 가까이 사용처가 없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통시장 가맹점 전국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중기부가 전국 1401개 시장을 대상으로 가맹점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주차장 예산 인센티브 등으로 시장차원에서 적극적인 가맹점 가입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토대로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가맹점 해지 조치를 해 실질적인 가맹점 관리가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