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 이하 군산시민연대)는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군산시 운영을 위해 필요하고 시민 일상과 연결되는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 결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군산시 위원회는 총 146개며, 위원수는 1,873명에 달한다. 자치행정국이 3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경제항만혁신국 순이다. 

이들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조항을 두거나 수당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년 7월 15일 일부개정)를 통해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운영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조례에 따르면 위원명단과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회의록은 의무공개 조항이 없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최소 7일에서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공개하도록 조례화하고 있다. 

군산시민연대는 “회의가 끝나고 일정기간 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때 참여하는 위원의 책임성과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