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은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비정부 기관)으로 15대 국회 이후 20여년 간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 법안 발의 및 통과율, 비상설 특위 및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2차년도(2021.5.30~2022.5.29)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1.26%, 상임위 출석률은 87.91%인 반면, 신영대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 및 특위 등 모든 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회의참석이라는 자세로 지역구인 군산을 한주에도 몇 차례 왕복하면서 100% 출석률을 지켜왔다.

법안은 국회 전반기 2년동안을 평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전반기 5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전체 의원별 법안 대표발의 건수 상위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공용공간 무단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며 주민 수용성 상향 방안으로 주민상생형인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산업부에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K-RE100의 저조한 참여율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며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명무실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일관성 없는 ‘특례보증 대출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감면 전기료 반환’ 등을 지적하며 민생 역시 놓치지 않았다. 

게다가 한수원의 ‘내부기술 사적 유용’ 발전사의 불필요한 ‘LNG 인수기지 건설 경쟁’ 석유공사 가스공사의 ‘자원외교사업 적자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정책과 지역·민생에 이어 공공기관 감시역할까지 네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신영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지역의 2022년 국가 예산 확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촌살리기 핵심 사업인 ‘어촌뉴딜 300’을 비롯해 청년 및 융합사업을 위한 예술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아트컬처랩’ 등의 예산을 지켜내고 군산시 전반기 최고 성과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인력 예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은 8조 9,368억 원, 군산시는 1조 1,0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은 26만 군산 시민을 대표해 수상한 것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자립, 물가 상승과 경제위기 등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야당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불공정∙비상식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