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의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관련 공약 발표장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달라며 요금 조정 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7월 군산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4년 만에 14% 인상하면서 청소년들의 시내버스 요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 청소년 요금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

특히 1.5km 이내 학교가 있는 초등학생들과 달리 원거리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학에 대한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의 학생자치회 ‘오몽’ 청소년들은 ‘청소년 버스비 인상’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버스비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결정한 후 지난해 8월 강임준 군산시장과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북교육자치연구소가 군산지역 초·중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버스요금은 800~1000원이라는 답변이 21.4%에 달했다. 전액 무료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16.5%, 500~800원이 좋다는 대답은 8.9%였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무상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20년 경기도 화성시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했고 서울 광진구, 당진시, 시흥시 등으로 확산됐다.

강임준 시장도 민선 8기 ‘교육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했으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시장에 따르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정책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는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긴급한 안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추가 회의 개최 여부가 관건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협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