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봉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발전단계를 선진화단계로 정의하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으나 단기적 효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 참석, ‘이명박 정부 출범 -기대와 우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서 강의원은 새정부가 경제, 외교, 교육, 복지분야에서 탈 이념적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기능에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어 자칫 정부역할에 대한 분명한 좌표결여에서 비롯되는 시행착오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동원한다 해도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국민적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데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 초기 1~2년은 투기과열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내수 진작효과는 3~4년 뒤에나 예상되는 등 시차문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정부의 시장친화적 친 기업정책과 관련해 강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재벌기업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통령의 말만 믿고 대형투자를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특히 새정부가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한반도 대운하을 비롯한 대통령 공약사항도 구체적 시행방안을 섬세하게 검토한 후 버릴 것은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에 급급하기 보다는 계승해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살려 낼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