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신 시의원(사 선거구)은 1일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전국에 총 1,250건의 씽크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지역도 최근 5년간 55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15건이 발생했다”며, “실제 지난 5월 지곡동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나운1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청소차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군산시가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자체가 관내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를 무책임하게 국가로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싱크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영조물 보험가입을 세분화시키고 시민에게 최산의 배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