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장인입철도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군산시의회 강성옥 의원은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장인입철도가 계획된 곳( 옥구 옥정리 부근)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과 교회 건축허가를 내 줘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무능력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나눔의 집과 교회 건축물은 지난 2004년 10월, 2005년 11월에 각각  건축허가가 났으며 나눔의 집은 현재  운영 중이다.

빨간선은 철도예정지. 빨간원은 나눔의 집

하지만 이곳은 이미 지난 98년도와 2003년 그리고 2005년 5월에  군산시와 KDI, 건교부에서 군장인입철도 개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철도예정지로 지정된 곳이다.

철도가 놓일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그림참조)

강의원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발생한 것은 각 부처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군장인입철도 개설 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건축허가는 주택과 소관이다.

강의원은 "해당부서가 건축허가를 내 줄때 관련 부서에  확인만 했어도 철거보상으로 인한 시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