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만금특별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3월 13일 국회의원 173명이 공동발의한 지 8개여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로 17년여동안 끌어온 새만금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산지역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수혜뿐만 아니라 새만금 특별법 내용중 경제자유구역 특례조항으로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어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의 주요 내용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 지역의 개발과 관련 도지사에게 개발 입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승인권을 가진 농림부 장관은 기본구상을 계획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새만금 내부 개발은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경제특례조항으로 인해 새만금 지역과 군산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 저가공급, 보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해져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특별법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30여가지의 인허가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지부진 하던 사업의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최장 100년간 국공유 토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조율 심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 위원회’와 농림부장관 산하에 ‘사업관리단‘을 설치한다.

향후과제

정부는 지난 4월 확정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새만금 토지의 총면적 2만8300㏊ 가운데 71.6%인 2만 250㏊를 농지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산업용지는 6.6%, 관광용지는 3.5% 환경용지는 10.6%로 결정 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신산업 물류중심지 조성, 첨단기술 집약단지, 해양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토지용도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인해 전북도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향후 정부와 전북도의 의견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국회통과로 인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신속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총리실과 농림부장관 산하에 만들어 질 새만금위원회와 사업관리단 구성에 전북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통과한 연안권발전 특별법으로 인해 인천, 평택 등 해안을 낀 도시지역들이 해안경제권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계반응

새만금 특별법 통과를 가장 반기는 곳은 군산시다.

새만금 지역의 70%를 포함하고 있는 군산시는 이번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인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특별법 통과로 인해 현재 추진중인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 

문동신 시장은  “새만금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그동안 힘써주신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특별법 통과는 군산과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균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성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새만금 개발과 관련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군산상공회의소 이만철 사무국장은 “특별법은 낙후 군산을 벗어 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군산경제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응환 군산조직위원장은 “새만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새만금 관련된 논쟁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은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김천규씨는 “새만금 특별법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다”고 말하고 "새만금과 관련해 더 이상의 필요 없는 논쟁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