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도의원

김 의원은 “발달 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 경제, 의료, 문화여가 등 사회생활 전 영역에 걸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많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7천 명씩 증가하고, 도 역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지난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매년 발달장애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도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 104억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신규 6개 사업을 포함해 전북도가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도가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돌이켜 보면 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돌봄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성인권교육 등 신규 6개 사업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른 정부의 후속정책을 도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볼 때, 도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상황에 맞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종식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 도가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책을 수립·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