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국내기업에 대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 “장기임대용지는 초기투자비용 절감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기때문에 투자 관심기업들에게는 최고의 유인책 중 하나”라며 “이처럼 분양가에 대한 부담과 장기임대용지의 매력에 힘입어 최근 여러 기업들이 새만금산단으로의 투자협약을 진행해왔고, 1단계로 조성예정이던 10만평 장기임대용지가 금세 소진되어 추가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해 임대용지의 경우 재산가액 1%의 임대료로 제공하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등에 의해 재산가액 5%의 임대료로 임대용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임대료가 국내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는 투자 지연으로, 결국 투자포기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

신 의원은 더욱이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안을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 군산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산업단지로의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되살리고자 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