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시장 예비후보,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적용' 공약

이정훈 기자 / 2018-04-16 14:32:00

박종서 시장 예비후보

박종서 민주평화당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교육 관련 공약으로 군산지역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 했다.

지역과 국가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에 공급되는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 후보는 이 정책공약의 배경으로 급식위생 기준 강화(HACCP)로 매년 수도 사용량 증가 추세와 교육시설의 적극적 민간개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학교운영비의 공공요금 지출이 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박 후보에 따르면 현행 군산시 상수도 요금 체계는 가정용·일반용·목욕·선박용·전문 공업용 5단계로 이뤄졌고 학교는 일반용에 속한다.

문제는 일반용은 가정용보다 요금이 높은 업종에 해당돼 군산지역 학교는 20%만 감면이 적용된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1단계’나 전주·정읍·남원시처럼 가정용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최대 2억여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돼 절감 비용으로 학생의 직접 교육비 투자로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 후보는 “ 군산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