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도의원

전북도의회 양용호(군산2)의원은 6일 제 35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민선 6기 들어 5분발언, 도정질문, 건의안 등 도의회에서 비안도 도선운항 대책을 끊임없이 촉구해왔지만, 배가 뜨기는커녕 기본적인 행정절차마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관계기관들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전북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섬 주민과 인근 어민 간 도선운항을 위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군산시와 부안군의 지자체 갈등으로 번져 도지사의 갈등중재자 역할에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와 주민들의 민원이 거듭되자 2016년 11월, 새만금개발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과 도선운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주민 고충민원이 종결됐다는 공문을 권익위에 발송했지만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가 뜨질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양 의원이 공개한 당시 공문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비안도를 정박지로 하고 가력항은 기항지로 승하선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도선운항 합의를 도출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은 섬 주민과의 어업활동 문제를 이유로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즉시 풀릴 것 같았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셈이 됐다.

양의원은 “비안도 주민과 가력항 어민협회,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에서 전북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자그마치 17년 동안 고립된 섬주민 187세대 413명은 오늘도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항해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도선운항이 중단된 이후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개인어선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광객 급감에 따른 금전적 손실, 어선 이용에 따른 위법행위 논란까지 주민들의 물적, 심적 고통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양용호 의원은 “수많은 섬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만, 도선운항 허가를 둘러싼 지역이기주의와 행정의 무능은 변함이 없다”며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인 전북도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행정기관을 질책했다.

이어 “가력 선착장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도지사가 주민 간 합의도출을 위해 어민들과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송하진 지사의 실천적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