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예비후보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가 6일 군산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배제된, 행정기관이 중심인 제왕적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되면 시민이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과정에도 함께 참여해 주권자인 시민이 주체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1%(약 2만 7천여명)가 온라인 서명한 의견은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 마드리드시와 같이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게 강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강 예비후보는 플랫폼 구축 후 최우선적으로 시민이 발의한 사안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토론회를 개최, 최종 실행안을 만들어 행정에 반영하는 시민 발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행정에 반영돼 예산이 절감되거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제안자인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 방식의 전자투표를 개발해 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직접 투표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군산시 행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 누구나 발의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사안에 대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시 사업에 대한 주민 감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군산시 예산 중 일정 금액을 읍면동별·사업 분야별로 배정 후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이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한 사업에 쓰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시가 결정한 사업에만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쓰는, 예산자치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강 예비후보는 “오랜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진정한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말이 아닌 주요 사업 주민투표·시민 발의제 시행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군산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