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강봉균 의원(군산)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는 대형마트 개설 허가를 한 개로 제안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매업의 경우 대형마트가 지방도시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한 만큼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정책보완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마트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지역 재래상가 구조개선자금으로 납부토록 협약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인 음식 숙박업 역시 지방도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지방 특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점 스트리트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하고, 주차시설용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등 양극화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재정, 금융, 세제 등 주요 경제정책은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