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일시적 인구감소 인한 의원수 감소는 ‘배신’

최인정 도의원, 선거구획정위 결정 비판

한정근 기자 / 2018-03-16 14:38:58

일시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선거구 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6일, “군산시가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되는 상황에 일시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선거구의 의원수 감소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12일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군산지역 시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의결했기 때문으로, 이는 위원회를 바라보는 군산시민 한사람으로써 강한 배신감을 표현한 것.

결국, 군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24명이지만, 이번 위원회의 의결로 인해 1명이 줄어든 23명이 결정됐다.

최인정 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군산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도의회, 시의회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 위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면서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시·군의회별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는 도의회가 조정만 하는 상황임을 두고 “도의회가 의원정수에 대한 개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정 의원은 “선거구 조정뿐만 아니라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이라면서 “하지만, 현행법이 이를 ‘알맹이없는 지방자치제’로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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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2018-03-21 10:36:03

술을 드셨나?
이분!!
필요없는 넘들!!

군산인 2018-03-21 10:34:21

견제보다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사익의 이권에만 눈독만 ...
필요없는 세금충들...
도의원.시의원넘들...

ㅇㅇ 2018-03-18 14:51:54

서천인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ㅇㅇ 지룰여 ㅇㅇ

시민1 2018-03-18 07:55:26

그래도 묵묵히 할 일 찾아 부지런히 뛰고 성과내는 최의원입니다. 자꾸 비하(卑下)하지 마세요.

도의원없얘라 2018-03-17 22:14:25

도의원 필 요 없다 .
시의원도 없애라

군산시민 2018-03-17 21:47:43

군산시 인구도 줄고 발전도 없고..
굳이 도ㆍ시의원 있어야 하나요? 현대중공업 gm없어지는 형국에 6월선거 의미있나구요
기력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쏟아지는 문자 짜증나네요

시민12 2018-03-17 21:34:41

그래서 댓글다신분들이 생각하시는거나 지지하시는분들은 위에 나온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군산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겠네

서천인 2018-03-17 21:15:43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어깨힘주고 동네 양아치흉내 내라고 국가에서 월급주는가봐요 왜 내가 동네 양아치 뽑는데 투표를해야 하냐구요 어휴증말

배신 2018-03-17 14:58:34

시민들이 뽑아 준 시의원이 술쳐먹고 음주운전하고 사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퍼질러 자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게 배신!!!
이런 시의원 1명 줄이자는게 배신입니까?

. 2018-03-17 13:14:06

힘이없응게 그라지 휴

월명동 2018-03-17 11:10:08

왜ㅡ 니들은 공부를해서 왜 인구가 삐지구 회사 ㆍ기타등둥
그러는지 책임은 누가가지는지. 개소리는 표가말하지

수고하시는도의원님 2018-03-17 02:04:41

군산이 자꾸 gm과 현대중공업폐쇄와인구수 감소로 인한 시의원 수 감소는 군산이 거시적으로 봤을때 미국의 보호우역주의와 4차산업형명의 큰 파도에서 생존과 소멸의 위기의 변곡점임을 나타내는 탄광 속의 카나리이같은 아픈 현실 입니다. 서울 부동산 투기세력은 잘먹고 잘사는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땀흘려 제조업에서 일하는 통영 등 지방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힘내라고 우리지역민들 응원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발전 하여야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 등 잃어버 20년을 겪지 않읍니다.

군산제조업 붕괴와 저출산 초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지방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 확장적 도시팽창의 경제 고성장때 패러다임을 버리고 면읍리동의 구도심재생과 압축적 도시재생정책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도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제5차 국토개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압축적 문화예술인문학적 도시재생과 GM 현대중공업 등의 인공지능,무인자동화, 로봇,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도입과 관련 기술과 인적자본 혁신과 관련기업 유치로 제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지혜롭게 인구감소로 인한 시의원 감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 새옹지마로 만드는 뼈를 깍는 혁신으로 개인적으로 군산시민 모두 전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