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이후 비정규직 해고를 시작으로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긴급복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월 소득기준 338만 9000원(4인가족 기준) 이하 및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직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선정기준이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직면한 실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직비대위) 이정열대변인은 “군산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현 제도로서는 200여명의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중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극소수일 것이다”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선정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즉,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비대위 집행부는 9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김광수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만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설움은 나도 겪어봐서 잘 안다. 당장의 절박한 생계지원부터 해결하면서 비정규직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의 면담을 계기로 비정규직의 애환과 고통을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추진해 긴급 복지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명은 지난달 26일 일방적인 해고통지 문자 한 통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려 위기 가정으로 전락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