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통과 ‘결실’

자본금 3조원 규모 새만금개발공사 하반기 출범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탄력

민간 투자 활성화 이끌며 전북경제 위기 돌파 창구역할 기대돼

문지연 기자 / 2018-02-28 16:28:56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한 새특법 개정안이 28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정치상황과 이해관계로 계류 중, 이날 3개여월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공사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설립자본금, 준비금(510억원) 예산 확보로 2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올 하반기 설립되게 된다.

공사의 추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200만평 규모(총사업비 1조원 규모)를 선도사업으로 매립하고, 토지매각과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부대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확보되고,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로 민간투자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38만 5천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의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법안 공포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운영으로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에서는 공사조직안 마련, 정관과 내규 등 제정, 사업 및 출자 계획 수립, 사장 등 임원 선임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고,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청이 기본구상용역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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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인 2018-03-06 13:17:53

서천인. 입닥쳐. 너누군지확인되면. 내가 밥살께..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서천. 오칠이 땡칠이ㆍ장항에 ㅡ거기까지.

월명동 2018-03-05 18:23:51

서천인. 입닥쳐. 너누군지확인되면. 서천. 오칠이 ㆍ장항에 ㅡ거기까지.

서천인 2018-03-05 12:36:41

군산 아직도 정신못차린거같아 씁씁하구만 댓글들보니 한심하기도하구 차라리 서천밑으로 들러와라 그럼 밥은 안굶게 해줄께 새만금은 잘된다해도 앞으로 최소50년은 걸릴꺼고 그동안 뭐먹고살려고 그러지? 노인네 우두머리로 모셔놓고 한거보면 참 답없다

통합 2018-03-05 09:01:16

군익통합시님 의견에 공감

압축도시 전략 2018-03-03 19:46:03

새만금에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건설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새만금에 기존도심(수송동, 미장동, 원도심, 나운동)을 쇠퇴하게 하는 신규 주거단지를 개발할 경우 기존도심 도시공동화로 기존도심의 자산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되고(KDI 한국개발연구원) 새만금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건설사와 외지투기꾼이 이익을 다 가져갈 것이다.

군산에 사는 위대한 시민들이여! 4차산업 전진기지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대환영이다. 그러나 새만금에 새로은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일부 투기꾼과 건설사의 이익 독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도시공동화의 유일한 대안
제4차 산업혁명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압축도시 전략

콤팩트 시티는 여러 나라의 도시개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콤팩트 시티 개념을 도시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콤팩트 시티를 통한 인구집중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순천시가 콤팩트 시티로 도시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명견만리 2018-03-03 19:44:02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신산업으로 인구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만들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이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는 기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다. 산업계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계자동화 설비 증설과 인공지능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 급격한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중소도시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소도시가 쇠퇴하는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가 없다는 데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중소도시에 1조의 자금을 투입해도 신규 일자리는 고작 수십 명에 이르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팽창과 성장 전략으로 인구를 흩어지게 하지 말고 인구를 모아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가 생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집중하는 압축도시 정책이 지방도시 재생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웃긴 군산 2018-03-03 14:47:23

참 군산사람들 한심하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문자한통받아서 잠도 못자고 열받는데
군산시 꼬라구니 보니 정말열받네
누굴위해서 쏘 를 하는가

검정고시 2018-03-03 12:16:32

나도 고시 2관왕인데... 검정고시.수능고시.대기업 입사고시는 아직 준비중이고... 공무원고시로 바꿀까 생각하는데 아! 고민이다.

고시3관왕 2018-03-03 11:53:46

군산의 영원한 국회의원 !!
고시3관왕 김관영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시민 2018-03-03 11:48:38

전주권의 패권정치에 군산이 살아남으려면 김제 익산 서천 중에서 누군가와는 통합이 필요하다 군산익산통합보단 군산김제통합이 시너지발생이 클것이다 지선출마자들은 통합에 물꼬를 터야한다 전주놈들 김제와 통합해서 해양도시만들자고 떠드는 꼴보면 기가찬다

군산시 2018-03-02 21:08:36

밑에 광역시 너도 문사모 송사모냐 전국에서 시군 통합 중 전주 완주만 통합 안된 이유가 뭔지 알고 있냐 전주에서 시청까지 완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전주 봐라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 유치 할려고 정치력 다 동원하더라 내륙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 빼고 어디에 있냐 광역시 되던 안되던 전주것들은 모든기관을 전주로 유치할러고 할거고 군산에 있는 공공기관 호남 전체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도 전주로 이전 할려다 실패 해서 미장동에 신청사 건설한거잖니 또한 전주는새만금개발공사를 연기금본부가 있는 곳으로 유치 할려고할거다 금융타운 투자 어쩌고 하면서 모든것이 전주 중심으로 갈것이고 통합안된 시군은 도 가 될 자격이라도 되냐 전북 인구도 없는 지역인데 그리고 또 혁신도시 역 때문에 익산에서 닌리난것 알고 있냐 혁신도시 역은 익산역은 아웃이다.군산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특별히 한것이 없어 지지자들이 고시3관왕이야기와 새만금 김제지역 포함한 1조예산인데 1조예산만 이야기만 하는데 이번에는 개발공사 유치 할려나

광역시 2018-03-02 18:49:17

광역시가 정답이고 추세다.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부안 완주를 합해서 새만금광역시.
인구 150만명이상으로 어느 광역시에도 뒤지지 않는다
광역시청은 송하진지사고향 김제 또는 새만금 핵심 국제업무 김제땅에 하든지\\\\\\ 이해득실이 있어 어렵겠지만 정답인듯 합나다.

진즉에 2018-03-02 17:58:45

솔직히 이젠 산업으로는 먹고 사는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그렇지 않나요?
그, 넓은 새만금에 드론 경기장이나 아니면 자율 주행차 실험장 그리고 우리 나라 최대의 아울렛 매장등을 유치해 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민의 경제를 생각하면 그런게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살길이 먹먹할때는 이것저것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니들이정치를알아 2018-03-02 10:38:01

나태와무능함의극치군산정치인들ᆢ그만들GM과함께군산에서 사라져라봄기운안고새싹피어나니정치또한그리하도록~

군익통합시 2018-03-02 09:36:26

지지리 못살고 불쌍한 군산익산 통합해라
그리고 대야에 통합 시청 설립하고 국회의원 자리 보전하고
나머지 도 시의원은 싹 없애라

세상에 2018-03-02 09:04:03

새만금으로 30여년간 욹어먹던 정치인들!
당신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전북인구가 그동안 유출만되어왔다는 사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어서
군산 익산정읍김제부안남원무진장은 전부 인구가 반토막나고

전주는 더 발전하고 직장은 전부에서 전부 출퇴근하는 미래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라!

전주완주통합반대 수혜주 도지사,완주군수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어덯게 생각하나?

이번 시장군수도지사들은 청렴로드맵을 발표하여야한다.
청렴하질 못해서 망쳐먹은 전북!

청렴외에는 살릴방안이 없다!
청렴로드맵을 발표하라!

도둑질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정치를 할려고하는 이상은
인구유출계속된다.

어떻게 청렴하고 어떻게 부패유혹을 물리치며 어떻게
청렴을 유지할 건지 청렴로드맵을 발표해야한다.

은파 2018-03-02 08:59:45

채이배는 군산 출신 아닌가
밑에 분 말이 진짜라면 정말 실망이네
젊은 사람이라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밥값 2018-03-02 05:44:07

빕값은 밦값 하고있나?
설익은 밥 되었나

옥구들 2018-03-01 23:17:02

새만금 3측도로 먼저 착공하세요.
먼저 수송동에서 회현면 월하리쪽으로 도로가 확트이면 군산발전 확실히 빠를겁니다.
김관영의원님의 평가가 다시금 상한가를 구가할겁니다. 김관영의원님3선고지를 위해서는 꼭필요합니다

미장동 2018-03-01 19:25:31

김관영의원 여기 댓글이나 여론봐도 이번일도 다른 타 지역의원보다 관련지역 일인데 많이 부족하군 새만금개발청 군산 오식도 호텔 앞에 있었는데 세종시로 이전 했지 세종시에서 다지 전북으로 이전한다니 새만금개발청 유치하고 이번에 법 통과된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유치 해야 된다 지금군산시민 현대중공업 GM으로 힘든데 새만금 관련기관 유치로 위안이라도 된다. 인터넷으로 전북 국회의원 검색해봐라 다른국회의원들은 지역관련 법 발의 많이 기사 나오는데 김의원만 전국법안 발의만 나오니 군산시민들이 김의원에 대한 부정이 긍정보다 높다는것이다.이번에는 꼭 유치해라

1등공신 2018-03-01 17:55:37

이춘석(익산)법사위에 지난해 말부터 꽁꽁 묶여 있던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이춘석 의원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이 의원이 이법 통과의 1등 공신인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정동영·안호영의원 등의 노력으로 어렵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등이 업무·기관의 중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2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할 것에 대비해, 이들과 함께 법사위 권성동위원장을 수없이 만나 설득하고, 설득했다.
전남 일보 기사 내용인데 다른 기사 봐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김관영은 새만금 개발공사 관련된 기사중 이름 한번 나오질 안네
이춘석 정동영 안호영1등 공신이네 이춘석 의원님 밉상 김진태 설득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익산 전주 완주무진장 국회의원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군여고 2018-03-01 15:23:30

믿기지 않지만 아래 \"새만금\" 이란 분의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군산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지랄들 2018-03-01 10:01:13

새만금. 이란 댓글님.
말같은소리를 해야지요. 당신같은 이들이 나라와 군산을 망하게하는겁니다.

유언비어 정말 실어요. 그런식으로 살면 당신 하나님께서 큰 벌내리실꺼에요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사세요
군산을 위해서나 당신.당신가족들 위해서도

방구석 전문가 2018-03-01 04:29:17

드디어 새만금사업이 결실을 맺게되나보네. 공유수면 매립하고 건물들 올라오고 관광사업 활성화되고 오매! 잘되버렸네... 대우가 희생해 줬구만.....

새만금 2018-03-01 04:06:10

김관영 의원님 답변 부탁합니다.
왜 바른미래당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두분
이태규 사무총장,지상욱 정책위의장등 지도부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전북도와 군산의 실낱같은 희망인데 지도부가 이런 무책임성을
보이고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고 잘못된 정보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팩트라면 바른미래당 군산에 반성하세요!

긍정적인 군산인 2018-03-01 00:18:49

그렇게들 잘난사람이 많네. 어디가서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남탓이나하고 정신차리세요.
이런데와서 잘난체 하지말고 그렇게 잘났으면
집적 필드에서 얼굴얼굴이 내밀고 하던가
열심히 지역과 나리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관영의원님 힘차게 이난국을 극복하시게요

모사모야 2018-02-28 19:18:12

여기 문사모 또있냐 송하진 김관영 웃기네 인터넷 기사좀 찿아봐 처음 새만금개발 공사에 제일 힘쓴 사람이 정동영 이잖아 국토부 장관하고도 친해서 설득하고 기사 검색 꼭 해봐라 난 정동영 제일 싫어 하는 정치인중 하나지만 군산 국회의원 김관영은 전국구 국회의원답게 법안 발의는 최고지 지역구는 최하고 밑에 댓글 쓴 분 밀처럼 새만금 개발 공사 및 새만금청나 군산으로 유치하라고 해라 법안 발의 할시간에 새만금 관련기관 유치에 뛰어다녀 정동영이나 송하진이 군산로 유치할려고 하겠니

rrr 2018-02-28 19:05:46

대기업 과 외국 자본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rrr 2018-02-28 19:03:43

위 처럼 해도 대기업 ,외국 자본 안온다. 이미 떠났다.
전시효과 일 뿐이다

군산시민 2018-02-28 19:00:34

이게다 송하진도지사,,,문동신 군산시장...김관영 국회의원의 노력결과이다.

군산시민 2018-02-28 17:57:06

김괸영 의원은 수산물품질관리원처럼 전주나 새만금 땅 김제 부안으로 뺏기고도 반성이 없던데 이번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청 군산 유치 못하면 당신이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사퇴해라. 송하진이야 김제출신답게 군산유치 찬성하는 사람 아니고 김제 유치에 힘쓸거고 이번 지방선거때 또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또 당선되니 군산 국회의원 군산 몫 챙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