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관위가 2일 공고한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이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군산시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류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 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8월 10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