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군산1)는 전북도의회 5분 발언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김제시 관할이라고 주장한 정호영 도의원(김제1)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 신시도에서 비안도에 이르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고 있고,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결되어 진행된다”면서 “해상은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다. 김제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과 같은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결정은 완공된 방조제에 대한 관할 결정이지 새만금 신항만은 2호 방조제 밖 700m 떨어진 해상에 인공섬 방식으로 조성되므로 당연히 군산시에 귀속되어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신항만 인접지역인 신시도, 비안도, 두리도 지역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지난 100여 년간 자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어업면허 발급, 도서개발사업 등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비안도 지역에는 2017년 12월말 현재 145세대 290여명의 군산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항만의 일부로 직접 연결될 계획인 두리도 지역에도 32세대 70여명의 군산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군산시의 자치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1,2,3,4 방조제 행정구역결정과 관련하여 군산, 김제, 부안은 현재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또다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박재만 원내대표와 정호영 도의원간의 촉발된 갈등은 자치단체간 양보할 수 없는‘영토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