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세수 증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일 제3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재정분권 차원에서 법인세를 지방세로 일정부분 전환하거나 혹은 현행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세금인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최 의원은 “국세의 법인세 일부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단순히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소득세를 확대 시키는 것은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 전국 백화점의 판매액은 28조 9천억, 대형마트의 경우 48조 6천억에 이르고 있으며, 1년 기준 약 80조에 가까운 자본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 중 절반만이라도 지역에 선순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날 최인정 의원실에서 지난 2017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6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산지역 대형유통업체가 현지 법인화 할 경우,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2조 9,515억, 간접효과가 2조 5,064억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도내 16개 대형유통업체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조 2천억임에도 1조 이상의 지역 자금이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현지 법인화한다면 그만큼 도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인정 의원은 “독립경영을 통해 그간 저조했던 지역상품 납품률을 제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생산 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또한 협력업체와 외주용역을 지역에서 활용함으로 지역생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독립경영을 위한 조직 세분화와 확대로 지역인력의 정규직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에서 이미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가 이뤄졌고, 부산과 진주도 현지법인화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군산시만 하더라도 롯데아웃렛이 곧 입점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현지법인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향후 지역에 입점하려는 대형유통업체를 반드시 현지법인화 형태로 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상권 애용으로 서로 상생하는 모습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문제점을 그나마 줄이는 것이 현지 법인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의 노력이 더욱 힘을 얻고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지역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현지법인화를 하더라도 지방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

이에 법인세를 지방세로 일정부분 전환하거나 또는 현행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20~4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역량 제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 역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분권 강화차원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세수 증대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와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해소로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