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의 부속서에 포함되면서 추진됐으나 사드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경제협력단지를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새만금 한중경헙단지 활성화 협력 부분이 중요한 의제로 들어있으며,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올해 5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신규 배정됐지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김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공사가 설립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2개월 내 마무리하여 올해 안에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빠른 시간 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 공사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완료된 부지는 12.1%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사업과 한중경협단지의 본격 추진을 통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전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