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른 책임은 국가로 지진과 관련한 내진설계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난 관선시절 국가(교육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고 그 당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신설했다면 학교시설 또한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면서 “열악한 도내 교육재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진피해, 내진 예산 등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1항과 3항2호에 따라 교육청 예산이 아닌 국가 재난안전 등의 기금을 통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 등을 전수조사해 시설보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포항과 경주 지진에 아픔을 같이 겪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내진설계가 어떠한 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구조적 계산에 의지한 내진 공법선정이 아니라 포항에서 내진설계가 잘된 학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학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해 도내 학교현장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

최인정 의원은 “이처럼 도교육청은 세월호 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닌 실제 지진피해를 당한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30년차가 넘은 노후화된 학교와 C등급이하의 학교부터 내진설계 계획을 세워 지진피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법이 제정되기 전 노후화된 건물 숫자가 많다”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내진설계를 완료시키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에 교육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어림없어 법에 나와 있듯이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진 즉, 내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