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깜깜이 회의록 대폭 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정근 기자 / 2017-11-09 16:32:29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과정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융위는 회의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에는 안건제목과 의결결과만 기재돼 있어 ‘깜깜이’회의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법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에 담겼다. 앞으로 금융위는 의사록에 ▲개회·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한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며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고시개정을 통해 회의록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외 사유가 많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등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3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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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도 주민 이춘태 2017-11-17 17:53:15

비안도 여객선?

김수환 2017-11-14 06:44:49

박근해랑 같이 싸인 했다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어떡해 되가는것인지???

군산인 2017-11-12 08:06:54

잘 하고있다.
김관영 군산은 김관영 최고다.

군산인 2017-11-10 17:00:09

어차피 손안대도 코풀수있는거에 자기가 했다고 생색내지말고 공약이나 실천해라. 남들이 못하는거 진짜 김관영이름걸고 한번해봐라. 할수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기대는 안한다.능력도없이 민주당간판달고 국회의원 된사람인데 뭘바랄까.인물보고 당선됐다고 생각하겠지?

군산사람 2017-11-10 13:41:42

참 군산에서 평이 좋다 사람은 뭐야 내 주위 사람들 다 평이 안 좋더만 지역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중앙 활동은 아주 잘해 내가 문의한 터미널 문제나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 유치 문제는 왜 말이 없나요 터미널은 공약사업 이잖아요 선거때하고 틀리네 임기가 2년좀도 남었는데 터미널은 지금 시작해도 임기 안에 못하는데요

전 2017-11-10 11:25:31

김의원님 중앙당활동도 입법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에 목숨걸고 하세요
군산 다 죽어 가는현실이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제발 2017-11-10 08:38:11

제발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바른정당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됩니다
간철수를 따라 갔으니 간철수와 끝까지 같이 가세요
곧 바른정당과도 합당할테니 그 쪽으로 가세요
시간이 흐른뒤 민주당을 탈당하고 간철수를 따라간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알게될것입니다 (하기야 지금도 알고 있지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