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대민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군산4·국민의당)은 30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 22년을 맞았지만 지방행정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이장, 통장 수는 7,953명(이장5,181명, 통장2,772명)으로 이통장 1인당 약 99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전주, 군산, 익산은 관리 세대수가 200세대를 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장, 통장 수당은 1963년 월 500원으로 시작해 총 8회에 걸쳐 인상됐으나 2004년 20만원으로 확정된 후 13년 동안 단 한번의 인상이 없었다는 것.
이에 반해 물가상승률은 33%, 공무원 임금은 32.5% 인상됐고, 특히 지자체 공무원(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10% 인상했으나 이때에도 이통장 수당 인상을 배제했다.
이성일 의원은 “13년간 요지부동인 이-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법령과 조례상 규정된 업무이외에 관행적으로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업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행정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요구할 것이 있으면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는 등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