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특히, 전북대병원이 더 이상의 졸속행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나운3동)이 대표발의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군산지역은 인구 30만 인내의 중소도시인데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기재부 심의를 통과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결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병원 재정난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전북대병원의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병원 노조 측에서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지역정치권과 군산시의 노력을 생색내기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실적 쌓기로 표현한 것은 지방정치권을 폄하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것은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정당한 활동이다”고 주장했다.

김우민 의원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북대병원이 이제 와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도민의 일부인 30만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하며 “전북대병원은 더이상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군산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됨을 인식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전북대병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송부했다.